다둥이 임신 바우처 등 어떻게 바뀌나

안녕하세요 :)
요즘 저출산 해소 대책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고 또 검토중인 사항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 태아당 각각 100만원씩의 의료비 바우처(상품권) 지급

<결정 사항>

1. 임신 의료비 바우처
- 현행 : 한명을 임심할 경우 100만원 지급 / 쌍둥이 : 2명에게 일괄 140만원 지급
- 변경 : 쌍둥이일 경우 1명당 100만원으로 총 200만원 지금

<검토 사항>

2.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조산 위험이 높은 다둥이 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을 현행 9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기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 검토


3. 난임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 폐지 요청
-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데,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


4.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해 의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


5. 출산휴가 기간 확대
-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 현재 : 출산휴가 10일
- 검토 : 15일로 연장


6. 임신 계획 준비검사 지원
- 임신 계획을 준비 중인 미혼,기혼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비용 지원 사업도 내년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
-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할 예정


7. 난자 해동 지원
- 냉동한 난자를 해동할 때 100만원씩 두번에 걸쳐 지원


현재 확정된 사항은 의료비 바우처 지원금액이 상향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모두 검토사항이긴 하지만 긍정적 검토 중이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